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학생과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관계자들에게 민감한 영향을 주거나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은 조금 천천히 가도 좋으니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견도 반드시 듣고 수렴한 뒤 정책으로 다듬는 절차를 확립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진행 된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문화계 블랙리스트 규명과 처리 등을 신속히 진행한 것은 잘한 혁신이었다”며 “그러나 일부 교육시책은 혼선을 빚거나 찬반의 논란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정책을 추진하다가 학부모들의 거세 반발에 부딪혀 뒤늦게 1년 유예를 택하는 등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정책이 오락가락했던 데 대한 질타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총리는 “일반 국민의 의견도 듣자는 말은 교육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확립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4차 산업혁명 대비책으로서 교육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2007년 방한했던 앨빈 토플러의 말을 인용,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매일 15시간씩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4차 산업혁명은 사람들의 시간, 생활, 가정, 가족관계, 의식, 정서 등 모든 영역에 변화를 가져올 ”이라며 “교육이 그 모든 준비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교육 없이 그 준비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화·방송 분야에 대해서는 한류 확산과 해직 방송언론인 복귀에 대해 언급했다. 아울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불공정 거래 제도 및 관행 시정을 당부했다. 이에 더해 가짜뉴스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계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가짜뉴스를 없애는 일”이라며 “가짜뉴스는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언론의 공적이고, 사회를 혼란케 하므로 사회의 공적인 만큼 뿌리 뽑도록 사법당국도 힘을 보태 달라”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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