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류와 내용이 복잡해 수험생과 학부모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입 제도를 단순화해 오는 8월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파급력이 큰 교육정책의 경우 별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도입되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디지털 교과서 사용이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업무보고에서 오는 8월까지 대입제도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입전형을 수능과 학생부 위주로 단순화하고 복잡한 전형 명칭을 표준화하는 한편 대입정책은 3년6개월 전 발표하는 것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공정성 논란으로 ‘금수저 전형’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 방안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사항 10개 항목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부터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가 일반고와 동시에 치러진다.
또 중학교 1,470곳에서 자유학기제를 확대한 자유학년제가 도입된다. 취약계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에 2조586억원을 지원하고 ‘반값 등록금’ 수혜자를 8만7,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입 기회균형선발을 2021학년도부터 의무화하고 선발 규모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회균형선발은 2018학년도 4만306명에서 2019학년도 4만3,371명으로 늘어난다.
중학교 2학년부터 5년간 월 30만∼40만원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취약계층 대학생의 해외연수·진로체험을 지원하는 ‘파란 사다리 사업’도 도입된다.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학 과목 디지털 교과서 사용이 본격화돼 학교마다 전용교실 4개, 스마트패드 60개가 보급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한글·수학 교육 내실화가 추진되고, 기초학력진단·보정 프로그램 적용이 기존 초3∼중3에서 초1∼고1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논란 등을 계기로 주요 교육정책은 대국민 소통을 위해 30일∼6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정책 초기 단계부터 국가교육회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역교육혁신협의회 신설, 지역교육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자체·교육청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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