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 절반 가까이는 개헌을 통해 헌법상에 자위대 설치 근거를 마련해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조항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지난 26일~28일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47%는 헌법에 자위대 보유를 명기하는 방식으로는 ‘(전력 보유 불가를 선언한) 9조2항을 유지하고 명기해야 한다’라고 응답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 24%, ‘9조2항을 삭제하고 자위대를 명기해야 한다’는 답변 15%순이었다.
일본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해 5월 여기에 3항을 신설해 자위대의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로 인해 반대 여론이 강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NHK가 지난 6~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38%가 헌법 9조 개정 자체를 반대했다. 요미우리신문의 12~14일 여론조사에서는 9조 2항 삭제와 유지 응답이 34%, 32%로 비슷하게 나오는 등 조사기관에 따라 답변이 엇갈렸다.
이처럼 여론이 갈리는 가운데 여당인 자민당에서는 전력 보유 불가를 선언한 9조 2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희망의당은 아베 총리의 자위대 설치 조항 신설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야스오카 오키하루(保岡興治)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전력보유 불가를 삭제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2항을 유지하고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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