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부처 장차관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강도 높은 정부 혁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장차관이 다 함께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국민은 어느 부처가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가 한 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에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의 정부 정책 엇박자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가상화폐,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장차관을 한 데 모아놓고 일관된 메시지를 시장에 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 혁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 등 부정적 수식어가 더 이상 따라붙지 않도록 각 부처와 소속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돼 과감하게 정부 혁신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부처의 일하는 방식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전문가의 용역 보고서나 토론회 등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섬세하게 살피면서 모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우선순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역할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월에 있을 국가안전대진단부터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안전진단을 위해 점검자를 공개하는 안전진단 실명제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해 국민들에 실태를 알리고 다중 이용시설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 경제적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국민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정 홍보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대”라며 “홍보는 상품의 단순한 포장지가 아니라 친절하고 섬세한 안내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보로서 비로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도시락으로 저녁을 먹으며 5시간 동안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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