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가 31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7층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양대 노총이 동시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2009년 11월 25일 대표자 회의에서 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를 논의를 이후 8년 2개월여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앞서 문 노사정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노사정위를 비판해온 노동계를 겨냥하며 지난 11일 “기존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 재편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를 24일 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곧바로 참석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준비 부족으로 24일 참석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25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8년 2개월 만에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상견례 차원에서 인사를 나눈 뒤 노사정위 재편 방안 등 의제 설정과 향후 일정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회의에서는 노사정위의 논의와 의사 결정구조 변경을 비롯해 여성·청년·비정규직으로 참여 주체 확대, 의제 설정 등을 놓고 노사정 간에 열띤 논의가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양대 노총은 회의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재편 방안이 논의될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8년 1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시작했다. 같은 해 2월 6일 노동계·사용자 측의 입장을 조율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을 둘러싼 내홍 속에 1999년 2월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이어 2016년 1월에는 한국노총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지침 강행 처리와 파견업종 확대 등을 담은 비정규직 법안 발의에 반발해 이탈하면서 노사정위는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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