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가상통화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부처간 엇박자 논란에 가상화폐 대책을 기재부에서 총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자체를 배제하거나 없앨 수 없다면 거래소 관리 차원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규정받고 있는데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취급업소 문제는 정부 태스크포스(TF)가 시급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세와 관련해선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양도소득으로 보느냐 기타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목이 달라지고 법인세 문제도 있다”라며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동향과 정책에 대해 관심있게 보고 잇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 폐쇄 논란 등 부처간 엇박자로 인해 시장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기재부가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을 뜻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경제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이 (컨트롤타워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며 “총리실과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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