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관사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직업군인의 주거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에 본격 착수했다.
국방부와 주택관리공단은 31일 육군 1군단 지역 주거시설 위탁관리 수행을 위한 ‘주거지원센터’ 발족식을 가졌다. 경기도 고양시의 군 관사에 설치되는 주거지원센터는 1군단 관사 2,100여 세대와 간부 숙소 8,400여 실의 시설 관리, 입·퇴거, 관리비 수납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국방부는 1군단 주거지원센터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군인과 군무원이 해온 군 주거시설 관리 업무의 민간 위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관리방식 개선을 통해 주거시설의 품질 향상은 물론, 군인이 본연의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병력 운영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방부는 군인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전세금 지원 방안도 손보기로 했다. 군부대 주변 전세 시세를 고려해 전세금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반전세·월세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획일적인 기준의 지원 방식을 탈피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권역별 주거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직업군인 주거여건 개선은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됐다”며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들이 집 걱정 없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직업군인 주거 지원 제도 발전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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