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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청약위축지역 검토]집값 되살릴 동아줄인가, 침체지역 낙인만 찍나

최근 급매물 소진 완만한 회복...마이너스프리미엄도 줄어

"청약1순위 제한 풀리면 외부 수요 더 들어올 것" 기대감

"눈앞 효과만 생각하고 정책 던지면 시장 더 왜곡" 지적도

입주물량 부담으로 침체를 보였던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검토중인 ‘청약위축지역’ 지정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동탄신도시 전경 모습. /서울경제 DB






마이너스 프리미엄(매도자가 최초 분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손절매하는 방식)이 붙은 새 아파트 분양권이 속출하며 수도권의 주택시장 침체지역 중 대표적인 곳으로 꼽히는 경기 화성의 동탄신도시가 최근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오는 4월1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아지기 전에 분양권을 정리하려는 매도자와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새 아파트를 구하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가격도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침체된 지방을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언급이 나오자 동탄 주택시장에 봄날이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시장침체를 입증하는 ‘낙인효과’를 가져와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동탄은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서 전국 40개의 조정대상지역 중 하나로 지정된 후 암울한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입주물량까지 폭증하자 시장은 이중고를 이기지 못하고 최초 분양가보다 싼 가격의 아파트 입주권이 쏟아져나오는 등 한동안 침체기에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이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게 일대 공인중개사들의 전언이다.

동탄2신도시의 J공인 관계자는 “동탄에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의 속칭)’ 분양권 위주로 싼 물건들은 지난해 말부터 많이 소진됐다”면서 “지역의 분양권 시장이 지난해 가을께 바닥을 친 뒤 다시 조금씩 올라온 모습”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양도세가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전에 물건을 정리하려던 사람들이 급매물을 내놓았고 이런 매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시장에 나오면 바로 없어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물론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딱지를 떼어낼 만큼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거래도 늘어나고 시장이 다소 이전보다 활기를 띠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경기도에 따르면 1월 현재(계약일 기준)까지 경기 지역에서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는 총 4,301건 이뤄졌는데 이 중 화성 지역에서 902건이 진행돼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분양권 전매가 이뤄졌다.

거래가 활기를 띠자 매도자들이 입는 손해의 폭도 이전보다 줄었다고 한다. 화성시 반송동의 P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B아파트에는 마이너스피가 4,000만원인 것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마이너스 정도가 절반인 1,500만~2,0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방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위해 ‘청약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자 이 지역은 회복의 기대감도 조금씩 엿보이는 모습이다. 청약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지역 중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 등의 요건에 따라 정해진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전국 어느 지역 거주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화성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상지로 선정되면 외부에서도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수요가 이전보다 늘어나면 아무래도 시장은 활기를 보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즉 서울 등 외부 수요가 유입되면 시장 반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생각도 적지 않다. 위축지역 지정이 오히려 시장의 분위기를 더 침체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즉 지역 시장의 침체를 알리는 일종의 ‘낙인효과’라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가면서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기도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해당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지정하는 순간 그 지역을 잘 모르던 사람들도 ‘저 지역은 부동산시장 상황이 저렇게 좋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그 지역은 (투자 등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광고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낙인효과라는 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면서 “지방 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줄수록 시장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인 대책을 통해 시장가격을 조절한다는 자체가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면서 “당장에 시장을 움직이려고 정책적 요인을 던지면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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