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옥 서강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모든 경제 문제를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이 경제정책 핵심 라인을 지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정부의 정책개입이 적폐의 근본이라는 질타까지 나왔을 정도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통신요금 인하,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상가 임대료 통제 등 갖가지 시장 간섭을 생각하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다.
서비스업 규제와 관련한 전현배 교수의 지적도 새겨들을 만하다. 신규 소형소매업체의 진입은 대형마트가 있는 경우 되레 더 활발하다는 것이다. 진입규제와 기존 소상공인·영세기업 지원 정책으로는 소매업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 교수의 진단이다. 정책 당국자들이 소득주도 성장과 같이 애매모호한 개념 뒤에 숨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혼란은 결국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의도치 않은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제학자들은 규제혁파와 노동·교육개혁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규제완화·구조개혁 목소리와 같은 맥락이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다. 규제를 과감히 풀고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규제혁파와 노동개혁 없이 복지, 소득 재분배를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은 재앙”이라는 경제학계의 고언을 청와대·정부는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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