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3회 시도지사 간담회 등에서 “지방분권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지방에까지 크게 미치고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으니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다”며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이 바뀌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지금까지 이뤄온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마저 멈출지 모른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정부 부처 지방 이전 계획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됐으며 인천에서 세종시로 이전했다. 이를 다시 인천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지난해까지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153개 중 147개의 이전이 완료됐다. 나머지 6개 기관도 2019년까지 이전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은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전담공사를 설립하고 공공 주도 매립으로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사업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멈춰선 새만금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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