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동문서답”

“지방선거 앞둔 립서비스할 때 아냐” 비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구상에 대해 “권력구조 개편이 아닌 지방분권 개헌을 들고나오는 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동문서답”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중차대한 개헌을 지방분권으로 덮으려는 문 대통령의 의도는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즐기겠다는 말씀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세종시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주재한 것을 두고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립 서비스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난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적 오류를 보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단지 정부 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며 “노무현 정부에서의 인위적인 공공기관 이전은 결국은 소모적인 거래비용과 사회적, 경제적 비효율만 높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