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4년 중임제로 의견 모아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등 강화에
한국당 “사회주의적 요소”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개헌 당론을 마련했다. 사실상 4년 중임제로 의견이 모였지만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특정 제도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 전문과 기본권과 관련한 민주당의 당론을 ‘사회주의적’이라고 규정하고 나서면서 추후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당론을 결정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우리가 이미 내각제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힘을 싣느냐에 따라 야당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서 “당론 결정 과정에서 야당을 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소속 의원, 권리당원, 국민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정부 형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국민 여론조사 결과 4년 중임제, 5년 단임제, 혼합정부제, 의원내각제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고 권리당원 여론조사의 경우 4년 중임제, 혼합정부제, 5년 단임제, 의원내각제 순이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선거제도에 대해서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하겠다는 당론을 확정했다.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전할지와 감사원장·대법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헌법기관장의 인사권을 어디에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율을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 형태 문제는 여지를 남겨뒀지만 헌법 전문과 기본권과 관련한 민주당의 당론이 야당과의 협상에서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민주당은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 등을 명시하고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등 헌법 130개 조항 중 90여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도록 하는 당론을 마련했다. 한국당은 벌써 ‘사회주의적 요소가 짙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질서’로 헌법 제4조를 수정한다고 했다가 ‘브리핑 실수’였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떠보면서까지 자신들의 속셈을 숨긴다는 건 대단히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도 “민주당은 헌법상 자유의 가치를 날라리 껌값으로 여기냐”며 공세를 이어갔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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