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연속된 기각 소식이 화제다.
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사건 연루자를 ‘입막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장전담 오민석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의 근거를 설명했다.
장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는 지난해 2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을 기각했으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됐었다. 지난 9월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에 동참한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영장기각에 이어 지난 연말 조윤선 전 수석의 영장까지 기각해 국민들의 비난을 산 바 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기각 사유를 파악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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