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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이버사 정치개입 수사 축소 의혹, 檢 백낙종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정치 관여 의혹 조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자택을 5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오전 예비역 소장인 백 전 본부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백씨는 2013∼2014년 군 당국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진상 규명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맡았다.

검찰은 당시 군 당국이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이버사 일부 요원의 과욕으로 인터넷에 정치적 글을 달았다는 수사 결과를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군 검찰과 서울중앙지검은 각각 백 전 소장의 지휘를 받던 군 수사본부장 김모 대령과 부본부장 권모 예비역 중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권 전 부본부장 등 사건 관계자로부터 백 전 소장에게도 내밀한 수사 동향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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