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개헌안에서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결정했다”며 “이는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김 원내대표는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임기만을 손댄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중심의 개헌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형태 그대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안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을 주도하는 주체는 국회여야 한다”며 “개헌 내용에 있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이라는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국회 불신임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약속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권력구조 개헌 방안과 관련해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개헌안 당론으로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헌법전문 포함, 경제민주화와 토지 공개념, 국민 기본권 및 지방 분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우리 사회 전반에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며 “그동안 피해 여성의 외침을 가로막은 것은, 구제는커녕 2차 가해로 돌아오는 후폭풍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을 위해 모든 여성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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