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유명무실'

규정 준수 41곳 중 12곳 불과한데

산업부 비율 20%P 높여 불만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친환경차 의무 구매 규정을 제대로 준수한 곳은 12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기차 활성화 대책이라며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면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산업부 산하기관의 친환경차 구매실적을 보면 2016년도 기준 41개 산하기관 중 6개 기관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50%를 지키지 않았다. 한국석유관리원(33%), 한국남부발전(15.33%), 한국산업기술시험원(14.3%), 강원랜드 12.5%), 한국전기안전공사(2.6%) 등이 50%에 못 미쳤다. 의무 구매비율을 충족한 공공기관 중에서도 친환경차 중 25%를 전기차나 연료전지차로 구매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충족한 기관은 12개에 그쳤다. 지난해부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차량 중 80%는 전기차 또는 연료전지차로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개 기관이 차량 구매 실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기관에 의한 전기차나 수소차의 수요 증대 효과는 미비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산업부가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을 20% 높이자 일부 공공기관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서울로 출장 갈 때 전기차를 이용하려고 해도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지면 충전할 곳이 마땅치 않아 불안하다”며 “충전소가 부족하고 충전시간도 길다 보니 전기차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환경단체 등에서는 친환경차 의무 구매를 지키지 않아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페널티’ 등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전국 주유소(1만2,000개) 수준인 1만기의 충전소를 확충할 예정이어서 충전소 부족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수요를 부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