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 규제혁신과 관련해 “포지티브(positive)보다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 돼야 한다고 진작부터 생각했다”며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 상의 회장단을 초청해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정 의장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려면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균형을 맞추는 제도가 함께 도입돼야 원래의 제도 취지가 살아나고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 회장은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새 제도를 통해 글로벌 경쟁을 돕는 일은 입법부에서 기업 미래의 길을 터주는 대표적 활동”이라며 “20대 국회 들어 여러 노력을 해주셨지만 아직 규제의 허들은 여전히 높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또 “오늘 같은 자리를 정례화해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꾸준히 넓혀가면 좋겠다”며 국회와 경제계 간 상시협력 채널 구축을 제안했다.
정 의장도 “국회와 기업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하루빨리 마련해 기업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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