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참여할 이번 경진대회 우수 시·군 1∼10위에 3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본선 진출 16개 시·군에는 총 1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군의 규제개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발굴, 포상하는 규제혁파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해왔다. 올해 대회 규모가 가장 크다.
도는 올해가 규제혁파의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올 한 해를 ‘경기도 규제혁파 원년’으로 삼고 규제혁파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규제발굴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시군에 대대적인 규제혁파의 바람이 불어 서랍 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우수한 과제가 많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17일 열린 경기도 규제혁파 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규제혁파가 중요하다”며 “규제를 혁파하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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