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노리고 한미일 해상 군사 공조를 깨뜨리려는 것”이라며 “만경봉호 입항 허용은 대북제재에서 ‘해상예외’의 선례를 남기려 하는 김정은의 노골적인 전략에 이 정부가 또 무능하게 넘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제재 예외사항에 대해 한국이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마지못해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예외를 인정하고, 향후 대북제재가 자연스레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앞으로도 남한을 자극하고 시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뒤 “정부는 그때도 올림픽 정신을 거론하며 예외를 인정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제라도 단호히 육로로 오라고 말하는 용기 있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며 “국내 정치에서는 그렇게도 야멸차고 냉혹하게 추진하는 적폐청산 기상의 십 분의 일만이라도 북에 보이라”고 촉구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s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