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국민의당이 신청한 ‘미래당’ 등록 신청을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20~30대 청년이 주축이 돼 만든 정당인 ‘우리미래’는 5일 오후 약칭을 ‘미래당’으로 하겠다고 선관위에 등록 신청을 했고, 5분 간격으로 국민의당이 통합신당 당명으로 같은 이름 사용에 대한 신청서를 냈다. 선관위는 두 신청서 모두 업무 시간 이후 들어와 6일 접수된 사안으로 보고 내부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우리미래의 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약칭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용법과 가능한 의미, 사회전반의 관습과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에 기초해 볼 때, 국민의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선관위가 우리미래의 신청을 수리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며 “내부 검토 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오후 신당의 로고(CI)와 당 상징색을 결정·발표하기로 했지만, 선관위 결정으로 인해 관련 일정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선관위는 이번과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창당·합당 준비 단계에서 정당의 명칭이 정해지면 가등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결정된 정당명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졌음에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창당한 민주평화당의 등록 신청도 함께 수리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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