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8일 북한 대표단의 방남과 관련한 대북제재 적용 문제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준수한다는 기본입장하에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본입장을 지속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의 북한발 항공기에 대한 화물검색 관련 조항들을 규정대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유예를 요청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대변인은 유엔 제재 대상인 최휘 당 부위원장 방남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언급과 함께 “아직까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남을 앞둔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인 점에 대해서는 “정부는 북측 고위급 대표단 방남과 관련해 미국 정부 및 유엔 안보리 등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는 미국 독자제재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 나간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하는 데 있어서 대북제재 위반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앞선 제재 유예 사례에 대해서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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