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빈손국회’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 보이콧이 장기화되면 규제 샌드박스 등 중점 법안 처리부터 6·1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개헌 논의까지 모두 막히게 된다.
①780개 법안 ‘나 몰라라’ 빈손국회=2월 국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여야는 8일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의 보이콧을 “민생보복”이라고 규정하며 “2월 임시국회를 혹한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부한 점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강대강 대치로 법사위에 계류된 780개 법안 처리도 뒤로 밀렸다. 법사위를 포함해 20대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8,500건에 이른다. 근로시간 단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쟁점 법안과 상가권리금 보장을 확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계류돼 있다. 정부에서 준비 중인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 논쟁과 묶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②선거구 획정 기한 두 달 어긴 위법국회=6·13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 역시 법정시한인 지난해 12월13일을 두 달이나 넘기고서도 아직 확정되지 못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전날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협의했지만 지역별 증원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날 처리될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20일에 통과되더라도 오는 3월2일 예비후보 등록 신청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의원정수, 기초의원 정수를 확정한 후 각 시도에서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들은 예비후보 등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선거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③개헌안 진척 없는 늑장국회=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와 달리 여야는 개헌안과 개헌시기 등 단 한 가지도 일치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까지 복병으로 떠올랐다.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3월 중순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당은 정부 개헌안 마련 계획에 대해 이날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로 보내 야당을 개헌 반대세력으로 몰려는 노골적 야욕까지 담아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졸속 개헌 시도에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단 국회 헌정특위 개헌소위는 12일 정부형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국회 파행이 겹치며 실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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