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실행할 2차 노인 일자리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46만7,000개인 노인 일자리를 5년 뒤에는 80만개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순 일자리 제공이 아닌 개인역량 평가를 기초로 한 양질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노인들도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 같은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탓에 일자리를 잃은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현실을 생각하니 왠지 장밋빛 숫자놀음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군요.
▲얀 피셰르 전 체코 총리가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네요.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피셰르 전 총리를 비롯한 체코 방문단 5명은 9일 신고리 원전 3·4호기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과 한수원의 원전 건설역량을 높이 평가한다”며 “양국의 원전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형 원전을 우리는 기어이 가동중단하겠다니 참으로 답답하네요.
▲국내 증시가 또 급락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600선을 넘어 3,000선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던 주가는 며칠 만에 2,340선까지 추락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긴축 우려가 주원인이라고 하는군요. 한마디로 돈 잔치가 끝났다는 얘기죠. 경제 기초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주가 상승이 얼마나 위험한 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부가 성남시와 용인시가 추진해온 중·고교 신입생 전체에 대한 무상 교복지원사업을 최종 수용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신입생 전원이 아니라 취약계층에만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지자체 간의 복지 서비스 격차를 경계하겠다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어떤 획기적인 무상복지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튀어나올지 궁금하네요.
▲세수 풍년에 지난해 정부의 나라 살림살이가 3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네요. 이 덕분에 지출하고 남은 돈(세계잉여금)이 10년 만에 최대치(11조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씀씀이를 늘렸는데도 이렇게 많은 여윳돈이 생긴 것은 세금이 예상보다 14조원이나 더 걷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계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으니 이런 불균형이 어디 있나요. 가계의 실질 소득증가율은 지난해(1~3분기)에 마이너스 0.8%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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