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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GM 정부지원 앞서 자구노력 전제돼야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한국GM의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며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대규모 증자를 비롯해 세금 감면과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는 모양이다. 정부 지원이 여의치 않으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협박성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GM은 4년간 2조5,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부채비율도 3만%에 달해 대출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 GM 본사가 한국에 할당된 유럽 수출물량을 줄이면서 수출은 물론이거니와 내수도 휘청이고 있다. 여기다 노조는 경영실패의 책임이 전적으로 회사 측에 있다며 파업 등 강경 투쟁을 벌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본사와 한국GM 간의 이전가격이나 과도한 연구개발비용 등을 둘러싼 논란이다. GM 본사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려는 안이한 자세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국GM은 직원 1만6,000명과 수천 개의 협력업체를 포함해 관련 종사자만 30만명에 이르고 있다. 만약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산업생태계가 무너지고 지역 경제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GM이 노리는 것도 지방선거를 앞둔 일자리 정부가 떠안게 될 정치적 부담일 것이다. 그럴수록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투명성이다. 설령 공적자금을 지원하더라도 경영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GM 본사의 명확한 책임과 역할이 선행돼야 한다. 신규 투자와 물량 배정 등 한국GM을 살리겠다는 확신이 서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생산성을 높이고 고통을 분담하는 노조의 양보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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