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은 국방부가 불명예 전역한 병사의 전과기록 등을 수개월에 걸쳐 재조사한 결과 4,284명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각종 폭력 사건 등으로 불명예 전역해 총기 구매 규제에 걸리는 경우가 2015년에는 1만1,000여 건이었는데, 전과기록을 재조사하니 작년 11월 말 1만4,000여 건으로 늘었고 12월 말에는 1만5,500여 건으로 불어났다.
CNN은 적어도 4,000여 명의 전과 경력자가 지난 2년간 총기를 특별한 규제 없이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해군 특수부대 출신인 스콧 테일러(버지니아·공화) 하원의원은 “밀린 기록들을 정리해보니 이런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연방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들의 기록을 보고하지 않는 건 명백한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텍사스 총격범 켈리는 2012년 아내와 의붓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기소된 뒤 불명예 제대했음에도 그가 복무한 뉴멕시코주 홀로먼 공군기지 요원은 전과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지 않았다. 이는 텍사스 총격 사건의 원인으로 지적됐으며, 이후 미 국방부는 전면 감사에 착수해 총기규제를 위한 전과기록을 재조사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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