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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안전사회, 철저한 예방·점검에 달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 구현’이라는 올림픽 정신이 어느 때보다 빛나는 모습이다. 하지만 대회를 앞두고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는 아직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대회 개막 직후에는 강원 평창에서 멀지 않은 강릉과 삼척에서 큰 산불이, 경북 포항에서 지진과 여진이 발생하면서 국민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최근 대형 재난·재해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잊을 만하면 터지는 사고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아직 요원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한다.

각종 재난 사고 관련 지표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인천은 화재지수 3등급, 자연재해지수 4등급을 기록했다. 광역자치단체치고는 저조한 등급이다. 인천 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지진의 횟수도 점차 늘고 있지만 인천 지역에서 내진 설비가 갖춰진 학교는 전체의 30%, 공공기관도 50%에 불과하다. 해마다 홍수로 겪는 피해가 적지 않지만 배수관로 교체 사업에도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다.



불안한 시민을 안심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다른 경제지표가 좋더라도 소용없다. 근래에 발생한 대형 사고의 대부분이 사람보다 경제논리를 우선시했기에 발생한 인재였다. 한두 푼 아끼려다 큰 화를 입는 참사는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고쳐야 할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 한다. 이는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한 예방책 마련에서 시작된다.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건물주나 업주가 사전점검에 대비할 시간을 주는 사전예고 방식의 소방특별조사를 불시점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지진과 해일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으로 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건물의 내진 설비도 강화해야 한다. 침수 피해는 우수저류시설과 하수 역류 방지시설 등을 설치해 줄일 수 있다.

대형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없다. 하지만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조치로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시는 똑같은 원인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 첫걸음은 철저한 점검과 예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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