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상춘포럼 송호근 서울대 교수...성장·고용·복지 ‘황금삼각형’ 강연

14일 청와대에서 강연...“성장에 따른 노동, 복지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할 예정”

송 교수, 지난해 10월 칼럼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따른 문제점 경고

지난해 10월 25일 청와대에서 처음 열렸던 상춘포럼 강연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청와대 직원들의 공부 모임인 ‘상춘포럼’이 새해 첫 연사로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초청했다.

14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첫 상춘포럼에 송 교수가 초청됐다”며 “이날 11시 30분부터 강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교수는 성장, 고용,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황금삼각형’이라는 주제로 성장에 따른 노동, 복지문제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송 교수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것으로 평가받는 학자다. 지난 8일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한 송 교수는 ‘현 정부 경제정책 사회학적 조명’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갑자기 최저임금을 1,000원 올렸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업종도 있는 만큼 부문별 차등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송 교수는 지난해 10월 한 칼럼에서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하고 3조 원을 풀어 임금 인상분 지원, 부가세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각종 대책을 발표했지만 자영업자들은 ‘내 돈은 쉽게 나가도 지원금은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저소득층 소득증대와 고용기회 확대는 시의적절하고 정의로운 정책이지만 생색은 정권이 내고 선금 지불은 중산층이 맡았다”며 “중산층 내부 업종별 분쟁이 격화되고 점주와 저소득층 종업원 간 밀고 당기는 대리전이 한창이다”고 지적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최저임금 이슈가 크게 불거질 것으로 미리 내다보기도 했다.

‘상춘포럼’은 청와대가 한 달에 한 번 전문가를 초청해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듣는 공부 모임이다. 지난해 10월 첫 강연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설계한 건축가 승효상 이로재 대표가 초청돼 건축과 도시재생에 대한 내용을 강연했다. 지난 12월에 열린 두 번째 ‘상춘포럼’은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초청돼 ‘반려견과 더불어 사는 법’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