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강 장관은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37회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위안부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거론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위안부 문제의 경우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새 입장을 토대로 정부의 기조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2015년의 한일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관련국’이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강 장관은 지난달 9일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인권이사회에서의 위안부 언급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위안부 문제 대응 기조를 새롭게 설정하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이후 정부는 2016년과 2017년 외교장관의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 계기에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위안부 합의에 명시된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문구를 의식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 사이 일본은 외교력을 투입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해왔다.
한편 남북관계가 가파른 개선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강 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를 어느 정도 수위로 다루게 될지도 주목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잇따라 탈북자들을 만난 데서 보듯 미국이 북한 인권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고려 요인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내놓을 대북 인권 발언이 “신중한 톤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국제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된 유엔 총회 보조 기관의 하나로, 매년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해왔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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