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28만8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을 내놓은 것.
홍 실장은 이날 정부를 대표해 청와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영상 답변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과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최근 G20(주요 20개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하루에도 여러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인 만큼 참여자는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및 취약한 보안조치 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ㄷ.
아울러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세제 등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어느 나라도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한 국가는 없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단속하고 사법처리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규제로 인해 가상화폐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보안·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에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글이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 참모나 부처 장관이 답변하게 돼 있는 상황. 가상화폐 문제는 이번 정부 들어 난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당초 답변자로는 가상화폐 조정 업무를 담당해 온 홍 실장을 비롯해 경제전반과 금융을 담당하는 홍장표 경제수석,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거론됐으나 결국 홍 실장이 ‘총대’를 메고 정부 대표 답변자로 나서게 된 것.
한편, 지금까지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한 청원은 이번 사안을 포함해 7개로 알려졌다.
현재 청와대는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이재용 부회장 판결 판사 특별감사’,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등 6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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