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주 고교 총기난사 사건으로 미국 사회에서 총기규제 논의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건의 원인을 범인의 정신이상 문제로 돌리면서 미국 여론은 연방정부나 의회 차원의 입법을 기대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다. 미국 언론들은 오히려 주정부 차원의 규제가 효과를 보고 있다며 코네티컷주 등 ‘모범사례’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012년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코네티컷과 뉴욕주 등이 총기규제를 강화한 것과 반대로 플로리다주의 미온적 대처가 고교 총격사건을 초래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총기규제 단체인 기포드법센터에 따르면 주 법률로 총기 소유 및 판매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코네티컷·뉴욕주의 총기사망자 수는 10만명당 각각 5.3, 4.2명으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46위와 48위를 각각 차지했다. 총기참사 사건이 발생한 플로리다주의 총기사망자 수는 10만명당 12명으로 25위였다.
지난 14일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시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서는 난입한 퇴학생이 AR-15 반자동소총을 발사해 총 17명이 숨졌다. 이번 사건은 사상자 수 기준으로 미국에서 올해 발생한 최악의 총기사건이다.
NYT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기규제론자와 민주당이 샌디훅초교 총격사건 이후 총기규제를 대폭 강화한 코네티컷주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네티컷이 2013년 4월 입법 완료한 총기규제안은 개인 총기매매자의 신상 신고, 위험무기 공격 전과자 전수 등록 등을 요구했다. 법안 도입 이후 총기사망자 수는 입법 전인 2012년 226명에서 2016년 164명으로 급감했다. “총기사건은 개인의 정신질환이나 실업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규제와는 상관없다”는 총기소유 옹호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인 셈이다. NYT는 이번 사건 용의자인 니컬러스 크루스(19)에게 정신병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규제가 강한 코네티컷주였다면 AR-15 반자동소총을 구매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지 언론이 미국 전역에 효력을 미치는 연방정부나 의회 차원의 입법보다 주 법률에 주목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이 반복되는 총기사건에도 관련 규제 도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이 발생한 다음날 대국민연설에서 “정신건강 문제와 씨름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원인을 총기소유를 허가한 미국의 제도가 아닌 개인의 병력 문제로 치부했다.
미국 CNBC는 연방의회 상하원의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 지도부도 총기규제 입법 추진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 공화당전국위원회(RNC) 재무위원장으로 공화당의 주요 후원자인 앨 호프먼 주니어는 릭 스콧 플로리다주지사 등에게 e메일을 보내 총기규제 법안에 반대한다면 지원을 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공화당의 다른 ‘돈줄’들이 그에게 동조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아 연방의회 차원에서의 입법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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