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2,000명 ↑ 커지는 포퓰리즘 논란

서울시, 올 7,000명 지급 확정

"미취업자 사회안정망" 해명 불구

'지방선거용 표밭갈이' 비판 거세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월 50만원 ‘청년수당’ 올해 지원대상자가 7,000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2,000명 늘어난 숫자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수당 규모가 더 커지면서 포퓰리즘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는 19일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 7,000명을 3월과 5월 두 차례에 나눠 모집한다고 밝혔다. 1차 모집기간은 3월 2∼13일로, 우선 4,00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수당 제도는 청년이 사회 진입을 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도록 돕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인 20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사는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9∼29세 미취업청년이다. 청년수당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가구 소득·미취업 기간·부양가족 수·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선정 기준은 가구 소득 60점, 미취업 기간 40점이며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청년은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는다. 선발된 청년은 매월 50만원씩 2∼6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체계적인 구직 활동을 위해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청년마음건강, 관계확장모임, 구직역량강화 등 청년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으로 당시 대상자는 3,000명이었다. 지난해 5,000명으로 늘었고 올해 다시 7,000명이 됐다. 청년수당은 다른 박원순표 정책과 함께 처음부터 박근혜 정부와 충돌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포퓰리즘적 퍼주기 정책’이라며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에 서울시는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년수당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상화됐다. 정권교체와 함께 복지부는 입장을 바꿨다. 서울시가 이번에 또 청년수당 대상자를 늘린 배경이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는 의기투합한다고 해도 야당의 공격은 여전하다. 청년수당이 박원순 시장의 지방선거 표밭갈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클린카드가 모텔이나 소주방, 휴게텔 등에서도 가능하다”고 낭비를 비판했다. 서울시도 엄격한 규정을 뒀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활동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선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