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신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걱정한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는 통에 기업들의 미래사업까지 위축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공무원이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려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적극 행정’ 방안은 감사원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다짐 같아 반갑다. 제대로 실행된다면 보신주의 타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감사원이 탈피해야 할 게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먼지털이식 감사만은 아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코드감사, 사건이 터진 뒤에야 부산을 떠는 뒷북감사 행태부터 없애야 한다. 감사원이 코드감사 의심을 산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4대강 사업 감사가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박근혜 정권 때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말을 바꿨다. 현 정부에서도 감사 계획이 없다더니 대통령이 지시하자 돌연 검토에 착수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뒷북감사도 일일이 손꼽기 힘들 정도다.
무엇보다 감사원은 성역 없는 감사를 강조하지만 권력기관 앞에서는 작아지기 일쑤다. 2008년부터 10년간 국가정보원 감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와 국회에는 재무감사만, 검찰청은 일반행정감사만 벌였다. 이러니 어느 국민이 감사원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여기겠는가. 뒷북·코드감사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