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수석 '세탁기, 태양광 美 세이프가드 협의 결렬시 WTO제소'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세계무역기구(WTO)분쟁해결절차가 당사국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철강 등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보호무역조치를 위하는 미국을 WTO에 제소하는 것이 한미간 마찰과 균열을 확대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선 것이다.

홍 수석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한국산 철강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측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분쟁 해결조치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지난 2016년 한국산 열연가유판 등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한 대응이다. 홍 수석은 이어서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제품 등에 대한 미국측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선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한미간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해당 협상이 결렬되면 WTO에 제소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홍 수석은 “정부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리 주요 교역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우리 국익확보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그 잣대는 WTO협정을 비롯한 국제통상 규범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홍 수석은 “필요 시 이러한 (국제통상) 규범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라며 “이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미간 WTO 통상문제를 안보동맹의 균열로 확대해석하지 말아 달라는 뜻이 담긴 발언이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오는 4월 10일까지 한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하는 수입규제조치(수입물량 제한이나 고율 관세 적용) 실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 중국 철강제품의 한국을 통한 대미우회수출론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측이 갖고 있는 통계적 오류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설득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