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 체납자 꼼짝마”…부산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추진

부산시는 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른 거래감소와 이로 인한 세수부족에 대비하고자 강도 높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시는 먼저 연 2회에 걸쳐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자칫 소홀하기 쉬운 소액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공매 및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규제도 강화한다.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반을 편성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매매·가등기, 위장 이혼을 이용한 재산은닉 등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세금 면탈혐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하는 등 ‘탈루·은닉 재산 범칙사건 및 사해행위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 신용회생 기회 등을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 체납자와 부산시가 서로 상생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병화 부산시 세정담당관은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우대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할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ARS, 은행ATM기를 통한 납부 등 온라인 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바일페이 시스템을 개발해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