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도달위해 제재만으론 부족…협조 대가 분명히 해야"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만으로는 부족하고 협조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21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과 함께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임 팀장은 “비협조에 대한 대가(불이익)를 분명히 하는 것만큼이나 협조에 대한 대가(이익)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방적 ‘굴복’은 국제정치의 용어가 아니며, 군사적 정복 이외에는 역사상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의 최종 목표에 합의하고 이를 모니터할 사찰시스템 도입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비핵화의 과정을 세분화해 단계별로 불이익과 이익의 조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북 제재가 북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종운 극동대 교수는 “제재 조치가 북한 내부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야기하거나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기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진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