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 개헌안 중 어느 절차를 밝을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개헌안 준비를 지시한 이후 그동안 야당에 대한 압박이 거듭 이어진 가운데 청와대에서 이같은 신중한 반응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또 2월까지 국회 개헌안 마련을 주문하며 마지노선을 정했던 당초의 방침도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법률에 의해 날짜를 다 지킨다고 할 때 3월말께에는 발의가 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도 국회의 합의 수준이 높아져 국회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청와대만의 독자적인 안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임 실잔은 이와 함께 “1차적으로는 국회 논의가 훨씬 중요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셔야 할 내용”이라며 “모두가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국회가 합의안 도출을 해줄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개헌한 발의 시점에 대해서도 “국회 의지가 분명하다면 그것도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당을 중심으로 2월까지 국회 개헌안 마련을 주문하며 야당을 압박했던 기조에 변화가 올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
안팎에선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지고 한국 GM의 철수설이 나오는 등 한미간 공조 균열 조짐이 거세지면서 청와대나 여권이 야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정부 개헌안 강행 기조를 바꾼게 아니냐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앞서 임 실장이 전날인 20일 민주당 중진들을 초청해 마련된 여의도 만찬에서 중진들은 정부의 독자 개헌안 추진이나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을 놓고 쓴소리를 쏟아낸 바 있다.
중진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데 대해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는 것은 정치적으로 명분 축적에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를 못한 상태에서 정부안이 나오면 더 안 된다. 발의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발언도 제기됐다.
6선의 문희상 의원은 “평창 이후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되, 언제든 국민 여론과 함께 가야 한다”며 “남북문제에서는 국민 여론, 또 여야 협치를 통해 함께 가야 힘이 반감되지 않는다. 북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미국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4선의 설훈 의원도 “미국 공화당과 대화 채널을 개설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며 가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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