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설익은 포퓰리즘 정책과 방안들이 중구난방식으로 쏟아지고 있다. 우선 표를 잡고 보자는 심산에 나라 곳간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 △한국GM 군산공장 무조건 살리기 △강화된 휴일근무 규제 △청년수당 확대 △그린벨트 해제 등 경제성과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들이 하나둘씩 쌓이고 있다. 앞으로 4개월가량 남은 지방선거까지 ‘묻지 마 포퓰리즘 정책’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 재정을 생각해야 할 정치권은 앞장서서 설레발을 치고 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문제는 지역 표심을 겨냥한 정치논리에 갇혀버렸다. 특히 호남을 기반으로 한 더불어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당은 선거 표심을 의식한 듯 제각각 대책 마련을 외치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문제는 정치권의 대책 마련 요구가 선거 우위를 점하기 위한 대결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조배숙 민평당 대표는 이날 공장 재개를 요구하며 “지난 대선에서 전북은 전국 최고 지지율로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했다”며 지역감정을 부추겼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역시 “정부가 군산공장의 폐쇄를 기정사실화한 GM 경영진의 결정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GM의 경영실태나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접근만 더해지면서 논의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의 산발적 대책 요구가 오히려 정부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전날 국회 인사들이 잇따라 배리 엥글 GM 본사 해외사업 부문 사장과 만난 것을 두고 “GM이 정치권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우려된다”며 “국회가 할 일은 GM에 대한 정부 협상과 실사 등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지난 20일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위한 검토안’에 경제계는 “노동계 눈치를 본 선심성 조치”라고 우려했다. 이날 발표한 검토안은 휴일근무를 금지하고 위법 휴일근로를 한 노동자는 대체휴가 1.5일과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받게 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위법 근무를 지시한 사용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제장치도 담았다. 그러나 생산물량이 수시로 바뀌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주말근무가 불가피하다. 산업현장의 현실을 모른 채 사용자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면 이들의 경영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2016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10인 이상 29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공휴일에 쉬지 않는 기업 비율은 27%나 됐다. 검토안에는 탄력근무제·특별연장근로 등 재계의 요청 사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정부 여당이 노동계의 눈치만 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가 임박하자 유력 주자들마저 ‘공짜 카드’를 잇따라 꺼내 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으로 3선 도전에 노를 젓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만 19~29세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7,000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2,000명이나 늘어난 규모다. 수당 지급 시기도 기존 7월에서 4월로 앞당겼다. 박 시장이 2030 유권자를 노린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실상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도 대장동 택지개발 이익금 중 1,800억원을 시민들에게 지역상품권으로 배당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 시장이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시장직에서 사퇴해야 해 시민 배당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킬 가능성은 떨어진다.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있는 법이다. 달콤한 ‘공짜의 유혹’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미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300만원을 넘어섰다. 인기영합 정책은 결국 국민 세금을 축내고 미래세대의 삶을 갉아먹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포퓰리즘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정책이 가진 효과와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가 과연 옳은지는 유권자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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