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노선을 두고 집권 보수당의 내분이 심화하고 있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지난해 총선 후 전환기간을 둬 유럽연합(EU)의 규제를 수용하는 대신 단일시장 접근권을 유지하겠다는 ‘소프트 브렉시트’ 노선을 걷자 완전한 결별을 원하는 보수당 의원들이 정면 반발했다.
21일(현지시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보수당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유럽 연구단체(ERG)는 최근 총리실에 서한을 보내 브렉시트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메이 총리에게 전달했다. ERG는 서한에서 현재 진행 중인 EU와의 무역협정 협상이 오는 3월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기존 EU 합의나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현상유지 전환(이행)기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RG는 구체적으로 영국은 전환기간에 영국 법과 규정을 바꿀 수 있는 등 완전한 규제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영국이 EU를 떠나는 즉시 제3의 국가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영국은 유럽식품안전청, 유럽의약청 등에 머무는 것은 물론 이들 조직을 영국에 유치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이 EU와의 규제 상호 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배치된다. 아울러 EU가 스위스나 캐나다, 한국 등과 맺은 합의처럼 각국의 산업 규제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서한에 서명한 의원이 62명으로 당대표 경선을 요구할 수 있는 숫자인 만큼 메이 총리가 이들의 요구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수당 원로들이 메이 총리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리더십 위기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더 타임스는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못박지 않고 필요한 만큼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남아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영국이 EU를 공식 탈퇴한 직후부터 일정 기간에 걸쳐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EU는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오는 2019년 3월 30일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순간부터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21개월간으로 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영국은 그동안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EU를 공식 탈퇴한 2019년 3월 말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2년간을 요구하고 있어 EU와 3개월 정도 차이를 보였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