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있지만 2호 단기금융업 인가 초대형 IB에 대한 소식은 아직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대주주 적격성 등을 근거로 단기금융업 심사를 미루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경영과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로 심사를 미루는 것은 업계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한국투자증권이 1호 단기금융업 인가 초대형IB로 선정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2호 단기금융업 인가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초대형 IB로 선정된 증권사 4곳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을 이유로 단기금융업 심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증권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경우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로 보는 현행 법상 심사 보류가 풀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단기금융업 심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KB증권은 합병 전 현대증권 시절의 불법 거래 문제가 불거져 지난달 57억 5,5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단기금융업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현재 2호 단기금융업 인가 초대형 IB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NH투자증권입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의 지분 49.1%를 보유한 NH농협금융지주가 최근 채용비리·지배구조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올 들어 세 번 있었던 증권선물위원회에 한 번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NH농협금융지주의 조사가 끝난 후에야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당한 이유로 단기금융업 심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태도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경영과 실질적인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으로 심사를 보류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며 업계의 발목을 잡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KB증권 등 4곳의 초대형 IB 모두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해 IB 부문을 강화했고, 미래에셋대우도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초대형 IB에 허용되는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을 노리고 7,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초대형IB로 선정되면 가능하다고 했던 ‘외국환업무’마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업무 불가’ 해석으로 불가능해지면서 4곳의 초대형IB는 사실상 간판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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