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해서 다른 처방을 해보기도 전에 혈세부터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조원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다. 올해 슈퍼예산을 집행한 지 채 2개월도 안 됐다. 올 예산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 쏟아붓는 나랏돈은 자그마치 19조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나라 곳간부터 털어먹겠다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재정 만능주의를 넘어 재정 중독증에 빠진 느낌도 든다. 지난해 일자리 추경을 편성할 때 청년실업 문제가 이토록 심각해질지 미처 몰랐단 말인가.
정부는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세금을 깎아주고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모양이다. 나랏돈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다. 하지만 재정의 힘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 해도 반짝 효과에 그치기 십상이다. 재정투입은 영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기자극 수단인 추경이 일상화하면 그 효과도 반감되기 마련이다.
과속 노동정책으로 멀쩡한 일자리마저 줄여놓고 혈세로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은 본말전도이기도 하다. 이런 식이라면 5년 내내 일자리 추경을 해도 모자랄 판이다. 일자리 만들기는 정공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이 혁신활동에 나서도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상책이다. 고용 유연성 확보 같은 노동개혁과 파격적인 규제혁파의 필요성이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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