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으로 인해 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에 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오는 28일 회기 종료일을 코 앞에 두고 3월 임시국회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을 둘러싸고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장외 투쟁과 별도로 국회 상임위 활동은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빈손 국회’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었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등이 잇달아 취소됐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23일 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운영위원장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 배경을 듣기 위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을 요구한 이후 이날까지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영위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16건의 법률안 처리도 함께 미뤄졌다.
2월 국회 핵심 쟁점인 근로시간 단축 역시 3월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를 열었지만 오전 1시간 가량 각 당의 입장만 확인한 뒤 정회했다.
한국당 소속 임이자 환노위원장은 소위를 시작하자마자 “오전 회의를 하고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규탄대회’가 끝난 뒤 오후에 다시 (법안)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세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유통산업발전법 등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법안들과 한국당이 추진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2월 국회 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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