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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까지 손길뻗치는 ‘코드 인사’ 후유증 걱정된다

최근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부문에서도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요직을 꿰차면서 새 정부의 코드 인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KT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참모들을 사외이사로 내정했고 포스코에너지 대표에도 참여정부에서 활동했던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KT&G나 금융사처럼 낙하산 인사논란에 휩싸인 곳도 수두룩하다.

사외이사는 기업 경영의 조언자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해외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기업들이 외국인이나 여성을 사외이사로 앞다퉈 등용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런데 단지 정권과 국정철학이 맞는다거나 코드를 맞추기 위해 친정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이나 주주 이익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야당에서 “이번 정부는 ‘내 사람이 먼저다’를 보여줬다”며 “똑같은 적폐를 쌓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주목할 것은 새 정부가 이념과 국정철학을 앞세운 ‘코드 인사’에 매달리면서 사회 지도층 전반의 인사쇄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 비해서도 물갈이 인사의 폭과 강도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는 그동안 “부적격자와 캠프 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얼마 전에는 “막상 인사를 해보면 가장 경쟁력 있는 그룹이 정치인”이라며 오히려 낙하산 인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 정부가 국정철학 공유와 당파성을 최고의 경쟁력으로 보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최소한 민간 부문만큼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기업 경쟁력과 주주 이익을 중시하는 인물이 자율적으로 선임돼야 한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는 국정철학을 주창해왔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과거 정부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목소리가 국민 사이에서 점점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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