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형사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실태조사’를 보면 시설·사회 내 프로그램 등 국내 소년원생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사는 소년원 재원생과 출원생, 관련 기관 종사자 384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토대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 내에서 이뤄지는 인성교육은 교과교육이나 직업훈련보다 비중이 적었다. 소년원생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성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전문적 프로그램과 역량 있는 강사진이 충분치 않아 피상적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소년원생 대다수는 ‘잤다’거나 ‘장난쳤다’는 등 시큰둥한 반응이나 부정적 평가를 했다.
박성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사회복귀교육 또한 10일 이내 단기로 이뤄지고 있고, 내용 역시 단순 정보제공 중심의 다소 피상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년원 내 사회복귀교육을 현재의 단기교육이 아닌 최소 3∼6개월간 장기교육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사회복귀교육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담조직과 진로상담·직업상담 등 전문 자격증을 소유한 전담직원을 배치 운영해야 하며, 진로탐색 체험관 등 시설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년원 일과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 훈련에도 아쉬운 점이 지적됐다. 다양한 직업훈련을 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소년원생이 원하는 과목을 적기에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적잖은 소년원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직업 훈련과정을 선택해 출원 후 해당 직업 훈련이 자립을 위한 경제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직업적 활용도가 떨어졌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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