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이렇게 대조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무관치 않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나 뛰자 인건비 부담을 느낀 사용자들이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채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그만큼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부작용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때부터 예견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이라는 희망사항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이렇게 시간 타령만 하는 사이 최저임금 과속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려고 아예 임시·일용직마저 내보내고 가족들이 무급으로 일하는 이른바 ‘무급 가족종사자’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실정인데 고용사정이 개선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고용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뒷걸음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현재 OECD 회원국 평균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4월보다 낮은 5.5%로 떨어졌다. 하지만 한국의 실업률은 4년 연속 상승해 3.73%까지 높아졌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4년째 10%대다.
최저임금 후폭풍이 본격 반영되는 올해 고용시장 사정은 더 나빠질 게 뻔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상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현실을 반영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공약 폐기나 보완책 마련 등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정부가 바라는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삶도 나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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