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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도·위안부 정면 거론한 文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강점당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가해자인 일본이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되며 반인륜적 인권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이지 않는다”면서 “고통을 가한 이웃 나라들과 진정으로 화해하고 평화공존과 번영을 함께 걸어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한일관계 정립의 전제조건이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이날 기념사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만하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 정부와 일본 간 이면합의가 밝혀지고 일주일 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이 또 나왔는데 그냥 없었던 일로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국민감정이 이를 받아들일 리도 없다. 3·1절 기념사에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독도’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도, 문 대통령이 일본을 위안부 문제의 ‘가해자’로 못 박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지금 우리의 최대 현안은 북핵 해결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이 탄탄한 공조로 북한에 대한 최대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자칫 이로 인해 한일관계 전반이 나빠진다면 대북공조에도 틈이 생길 수도 있다. 우리로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부분이다.



국가 간 관계에서 할 말은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되 건강하고 진실한 상호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이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쉽다. 양국의 동반성장을 위해, 또 북핵 위기의 종식을 위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관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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