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규제, 기업·일자리 규제, 신산업규제, 지방분권규제 등 4개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서 적극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현장간담회에서는 ‘지방분권규제’ 분야를 신설해 관련 규제 발굴에 집중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시·군이 당면한 문제를 적기에 해결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권한확대와 지방규제 완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모든 법령·조례·규칙 등을 샅샅이 찾아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시·군부단체장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독려하기로 했다. 발굴된 과제는 도 소관부서 의견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핵심과제를 분류한 후 정부에 건의하고 조례를 개정해 개선할 방침이다.
김종석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이번 규제혁파 간담회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기 위한 소통창구”라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규제혁파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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