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中 총리 "중국 올해 성장률 목표 6.5%, 재정적자비율 2.7%"

국방비 예산안 증가율은 8.1%로 지난해보다 늘어...

G2 군비경쟁 가속화 우려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협 개막행사에서 중국 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정협에 이어 5일 개최되는 전인대에서 국가주석의 2연임 초과 금지를 명시한 임기 규정이 삭제되면 시 주석은 장기집권 체제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게 된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 전후로 제시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3기 1차 회의 개막식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 정도로 유지할 것이라는 밝혔다.

이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목표와 동일한 수준으로 사실상 무리한 성장률 확대보다는 경제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둔 안정적 중속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중국은 지난해 6.5% 이상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6.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재정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6%로 지난해(3.0%)보다 낮추기로 했다. 사실상 미국의 잇따른 금리 인상 움직임과 맞물려 급격한 재정 지출보다는 중속 성장률 유지를 위한 안정적 통화 관리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8.1%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국방예산 증가율이 7% 수준으로 정해졌지만 올해는 이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은 국방예산을 2011년부터 전년 대비 10% 이상 꾸준히 늘려오다가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던 2016년에는 7.6%로 증가 폭을 줄였고 지난해도 7%대를 유지하는 선으로 목표를 정했다. 다만 국방비 예산 규모로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조위안(약 168조원)을 돌파한데다 공식 국방 예산안에 잡히지 않는 다른 국방 관련 비용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미국과의 군비 경쟁은 한층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