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 정도로 제시했다. 이는 본격적인 중속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3년 7.8％, 2014년 7.3％, 2015년 6.9％, 2016년 6.7％를 기록했다.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2.6％로 낮춘다는 목표도 세웠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 도시 신규 취업자 수를 1,100만명 이상 늘려 도시 실업률을 5.5%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중국은 또한 올해 공급 측 구조개혁 가속 차원에서 철강은 3,000만t, 석탄은 1억5,000만t 정도 감산하고 30만 ㎾ 이하인 화력발전 설비를 도태시키거나 폐쇄하기로 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올해 목표치는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성장 단계로 방향을 전환하는 현실에 부합한다”면서 “경제의 기본 국면과 취업 수용 능력을 볼 때 6.5% 정도의 성장률을 확보하면 비교적 충분한 취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건한 통화 정책으로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올해 사업을 잘 수행하려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 사상을 진지하게 관철해 안정과 성장을 하나로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목할 대목은 지난해에는 전인대에서 국방예산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업무보고에서 작년 대비 8.1% 늘리겠다고 밝힌 점이다.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이 같은 증액에 따라 1조1,100억위안(약 189조원)이 된다. 항공모함 도입 등 각종 최신 군 장비 도입과 군 시설 개선을 통해 미국에 버금가는 군사 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지난 2016년 업무보고에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리 총리는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어떠한 형식의 ‘대만 독립’을 위한 분열 술책과 행위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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