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성울린 무역전쟁] 재연 우려 대공황 어떻게 시작됐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폭탄이 ‘대공황’과 같은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1930년대 대공황이 촉발된 배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CNBC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서 첫 발을 쏜 것과 같은데 다른 관세도 올릴 생각이 있어 보인다”며 “이는 대공황 때 있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1930년 미국의 관세 폭탄이 대공황을 불러왔던 점을 경고한 것이다.

세계 경제가 대공황에 빠지기 직전인 1920년대 당시 미국 경제는 초고속 성장기에 놓여 있었다. 그러다가 1929년 여름 들어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해 같은 해 10월 뉴욕증시가 폭락하며 대공황의 서막을 알렸다.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지만 미 허버트 후버 행정부가 불황 타개를 위해 1930년 제정한 ‘스무트-홀리법’이 공황을 심화하고 장기화하는 촉매가 됐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스무트-홀리법’은 미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관세품목이 2만여개로 늘었다. 평균 25.9%였던 관세율은 59.1%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이에 맞서 각국이 보복 조치를 가동하면서 국제무역이 위축됐다는 점이다. 세계 무역 규모는 1929부터 1934년까지 66%나 쪼그라들었다.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15%나 감소하는 불황을 몰고 왔다.

경제학자와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상황이 당시와 비슷하게 흐른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대공황의 상처에서 벗어난 세계가 전후 미국 주도로 마련한 자유무역질서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균열이 가기 시작하자 대공황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초강수에 중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등 반미 연합전선이 형성되며 무역전쟁이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맞불조치로 28억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25% 적용을 검토 중이며 중국과 캐나다도 미국산 농산물 등에 대한 보복 관세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철강·알루미늄으로 시작해 자동차와 농산물·의류 등 전방위로 번지는 분위기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