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최저임금 인상이 작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가계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확대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이루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인원이 100만명이 됐는데, 신청 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까지 100만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것만 해도 작지 않은 성과이며, 나아가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효과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임금 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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